전교조: 왜 비판받는가?

전교조의 설립 배경과 역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일명 전교조는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규탄 집회에서 교직원의 이해를 대변할 집단의 필요성으로 제기되어 결성되었습니다. 1960년 4월 29일 대구에서 여러 중등학교 대표 약 60여 명이 중등교원노조를 결성하였고, 이후 국민학교 교원들의 노조도 결성되면서 5월 22일에는 전국의 교원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교원노조연맹이 조직되었습니다.

정부의 반응과 초기 탄압

당시 허정 과도정부는 교원노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원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시 교사들은 정치적 이유에서 결성된 노조였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병도 문교부 장관은 교원노조 가입 교사들에게 탈퇴하지 않으면 파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교조의 민주화 운동

박정희 정권 말기, 독재에 대한 반발로 인해 일부 교사들에 의해 민주적인 교육을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85년 전두환 정권은 민준교육지 사건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탄압했지만, 교사들의 교육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1987년에는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교직 단체 활동이 시작되었고, 1989년 전교조가 창립되었습니다.

전교조의 합법화

전교조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교육대개혁 투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투쟁을 전개하였고, 결국 김영삼 정권은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대신 조건부 복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1999년 7월, 전교조는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전교조의 합법화 배경에는 1998년부터 국민의 정부가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게 되면서 국제적 압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의 최근 논란과 비판

정치적 편향

전교조가 가장 많이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 편향입니다. 교사는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전교조는 정치 편향적 행위와 교육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전교조 교사가 '잠 좀 자자 시험 이제 그만'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었고, '이명박 아웃'이라는 포스터를 배포해 반정부 의식을 주입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북한 찬양 논란

전교조는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5년 전교조 부산 지부는 '동일학교'라는 강의를 통해 북한의 역사서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전교조가 국가의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게 했습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반대

전교조는 2012년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며 교육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결과, 다수의 교장, 교감,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학생부 기재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전교조의 입장이 모든 교사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결론

전교조는 민주화 운동과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치적 편향성과 북한 찬양 등의 논란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교조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